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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례주민, 서울대 정문서 고공시위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지리산찾아오기 구례군민행동' 소속 주민 500여명은 20일 오후 서울대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지리산 학술림을 원래 주인인 구례군에 이관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서울대 정문 철제 구조물 위에서 고공시위 중인 구례군 주민. 2011.9.20 pan@yna.co.kr |
내년 상반기 목표…"지정 여부 보고 양도 논의"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이슬기 기자 = 전남 광양에 있는 백운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는 법인으로 새로 출범한 서울대가 이곳에 있는 남부학술림을 무상으로 양도받는 데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백운산 일대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업체를 이달 안에 선정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공단은 연말까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국립공원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타당성조사 대상 면적은 104.7㎢로 이 가운데 광양시 관할이 전체의 69％인 72.3㎢로 가장 넓고 구례군(28.3㎢), 순천시(4.1㎢) 지역도 포함돼 있다.
전망은 밝은 편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는 "종 다양성이나 면적, 보전상태를 따져보면 국립공원으로서 조건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서울대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무상양도를 추진해온 학술림이다. 남부학술림 가운데 백운산 내 임야가 모두 국립공원 검토 대상에 포함돼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관악ㆍ연건ㆍ수원 캠퍼스와 수목원ㆍ약초원 등의 국유재산을 서울대에 무상으로 양도했다. 학술림에 대해서는 TF(태스크포스)를 꾸려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이 추진되면서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립공원 지정 여부가 결정된 다음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백운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지역 주민의 강력한 반대에 한 차례 보류됐던 학술림 양도가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자연공원법상 국립공원 안의 토지를 양도하거나 매각하려면 환경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계속 무상양도를 주장했다가는 국유지인데다가 국립공원에 속한 땅을 사유화하려 한다는 비난을 받을 게 뻔하다.
광양시의 한 관계자는 "자연자원을 보호하고 학술림의 무상양도도 막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생각"이라며 무상양도 저지가 국립공원 지정을 환경부에 건의한 이유 중 하나임을 감추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서울대가 소유권을 갖는 대신 무상으로 임대해 학술림을 계속 활용하도록 하자는 대안도 나온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국립공원의 특성상 연구활동에 큰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박필선 서울대 산림과학부 교수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원칙적으로 실습 자체가 안되고 공문을 보내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실험을 하지 말라는 얘기"라며 "백운산이 국립공원이 되고 다른 학술림을 찾아야 한다면 지금까지 쌓아온 자료는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