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기재부, 국회모독 도 넘었다

기재부, 국회모독 도 넘었다

강기갑 의원, 미미한 TRQ 오죽했으면 그걸 다 계산했겠나

2011년 10월 26일 (수) 08:42:01 박종운 기자 jsj364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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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뉴스웨이 경남취재본부 박종운 기자) 기재부가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다시 제출하기로 약속했던 한미FTA 비용추계서를 일방적으로 제출하지 않겠다해 물의를 빚고 있다.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국민과 한 공식적인 약속마저 깨겠다는 것에 강기갑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국회모독이 도를 넘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21일 강기갑 의원이 농민의 울분을 담겠다며 농민복장으로 등장한 대정부 질의에서 박재완 기재부 장관은 ‘TRQ로 인한 관세 수입 감소가 누락된 부분을 보완해 비용추계서를 다시 제출해달라’는 강의원의 요구에 이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비용추계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에 의거하여 법안과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당 법안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과 조달방안을 명시해놓은 것이다.   이날 강 의원은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서 한미FTA 비준동의안에 첨부된 비용추계서에 ‘TRQ로 인한 관세 감소액’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또 강 의원은 TRQ로 인해 줄어드는 관세액은 15년간 연평균 30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한미FTA로 증가하는 대미 무역수지 흑자액 1500억원의 두배나 되는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강 의원은 한미FTA 협상 당시부터 우리 정부가 애초에 제시했던 TRQ 물량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미국 요구대로 엄청나게 확대해 준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왔다.   강 의원은 “정부가 그동안 FTA비준동의안을 국회에 강요하며 국회의원들을 거수기로 전락시키더니 이제 국회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며 강력히 질타했다. 한편 강 의원은 “기본 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한미FTA 비준동의안의 심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미FTA 비준동의안의 비용추계서를 다시 제출할 때까지 일체의 국회심의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박종운 기자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뉴스웨이) pressdot@newsway.kr

출처 : 지리산찾아오기구례군민행동

글쓴이 : 사무국장_정진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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